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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6조 2663억 원)보다 945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도 예산 102조 6000억원 대비 약 3조 7000억 원 늘었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을 이와 같이 확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집중육성)’와 지역대학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투자를 강화한다.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이 협업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는 3348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1258억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타 분야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인공지능(AI)+엑스(X) 부트캠프 10개교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하여 인공지능(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인공지능(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융합형 연구단 3개를 신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 원 한도)을 신설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 2090억 원을 투자해 이공계 전 분야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는 8331억이 투입된다. 올해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4~5세로 확대되고 담당교사 증원 및 수당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 개편에 맞춰 특별회계 등 관련 부수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고,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를 통합한 영유아특별회계도 신설됐다. 향후 금융·보험업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모두 고특회계에 편입돼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